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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추출DB✔️]❤️]텔 DaisoDB%✔️{^해외선물디비원단구입~✔️ 기금 고갈 시기 늦추지만 실질 연금액 삭감전문가도 찬반 양론 갈려…"보험료부터 올려보자" 신중론도2025.3.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국회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안에 합의한 가운데, 이제 관심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후속 논의로 옮겨가고 있다.특히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줄이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만큼 향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 가입자 수나 기대여명 증감에 따라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금 인상률을 조절하는 장치로, 정부가 지난해 9월 연금개혁안을 내며 공식 제안했다.국민연금은 매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급여액을 재평가해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받던 연금이 월 100만 원이고 물가 상승률이 2%라면 이듬해 연금은 2만 원(2%)이 더해져 102만 원이 된다.하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발동하면 상승 폭이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만약 해당 연도에 가입자 감소율이 0.5%, 기대수명 증가율이 0.5%라면, 물가 상승률에서 두 값을 뺀 1%(2-0.5-0.5)만큼만 연금이 인상돼 수급액은 101만 원으로 1만원 줄게 된다."핵심이 빠졌다" vs "급여 삭감 찬성 어려워…팽팽한 줄다리기자동조정장치는 이번 모수개혁(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개편) 중심의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잠시 논의되기도 했으나,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후속 과제로 미뤘다.아직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연금개혁 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이지만 이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됐다.안철수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서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안이 통과됐지만 제대로 된 개혁이 아니다"라며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기금수익률 5.5% 가정) 기금 소진 시점을 2088년까지 32년가량 늦출 것으로 추산된다.이번 모수개혁만으로는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하루빨리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자동조정